[국토부 업무보고] 여러 임대주택 모여 사는 '소셜믹스'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국토교통부가 7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축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단지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함께 짓는 '소셜믹스'도 선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소셜믹스 시범단지를 2~3개 선정할 방침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행 30% 이하, 지자체 조례로 15% 이하로 각각 규정하는데 이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는 임대주택 유형에 맞게 선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감소속도 지연 ▲미분양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