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의결 무산… 근로자위원 잇단 불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합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지금까지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이날 의결 예정이던 안건들을 본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11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제3차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회의 시작 전 불참을 통보해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의결을 앞뒀던 안건들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정책과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됐던 한국형 실업부조 조속 도입 등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논의를 종결 지은 후 국회에 넘기자는 얘기도 있었다”면서도 “노사정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견에 국회에 경과를 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측은 계층별 대표들이 전일까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결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의를 6분 앞둔 시점에서 불참 문자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약속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소수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바탕 위에서 의결이 되는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기존 법내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본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3명은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경사노위에 통보했다.


경사노위는 다시 본위원회를 열고 불참을 통보한 근로자위원 3명에게는 계속 참여를 종용하기로 했으나 이들 위원은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