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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
검경 수사당국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조사를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고 강력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버닝썬 수사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의 진실 규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경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과거사위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장관의 '공수처 설치' 언급은 사전배포문엔 포함돼 있었지만 담화문 발표 땐 제외됐다.
김 장관 역시 이날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경찰은 전체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정예요원 137명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상황을 반드시 브리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총경 외 약 4명 경찰관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 확대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서 한 줌의 의혹이 없도록 조직 전체 명운을 걸겠다"며 "만약 여기서 또 다른 은폐나 축소가 적발되면 전체 명운을 걸어야할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과 저를 부르셔서 이 국민적 공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정직하라는 요청을 하셨다"며 "정부 기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도리를 다 하는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강하게 지시하고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총경 외 약 4명 경찰관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 확대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서 한 줌의 의혹이 없도록 조직 전체 명운을 걸겠다"며 "만약 여기서 또 다른 은폐나 축소가 적발되면 전체 명운을 걸어야할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과 저를 부르셔서 이 국민적 공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정직하라는 요청을 하셨다"며 "정부 기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도리를 다 하는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강하게 지시하고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전날(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와 조사를 맡은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초부터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며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조사단의 활동기간 추가 연장 요청을 거부했지만 재수사 요구가 커지자 6일만에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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