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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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준 금액이 올해 4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늘리면서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총액에 대비한 감면율이 12.5%를 기록해 한도(14.0%) 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감면율은 13.9%를 기록해 감면한도(13.5%)를 0.4%포인트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과금액은 약 1조2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 88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를 엄격히 운용해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세 감면한도는 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EITC) 등 저소득층 지원액이 5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4조원 정도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해 약 3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세 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세수의 지방이양 확대로 국세 수입은 감소해 감면율이 큰폭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또 올해 국세감면액 중 기업보다는 개인이, 특히 중·저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원 가운데 개인 감면액이 34조7000억원으로 73.2%에 달하며 66.4%인 24조4000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된다. 기업 감면액은 전체의 25.9%인 12조3000억원으로 63.4%인 8조2000억원이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