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해주세요"…내달 3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 아이디어 포스터. / 자료제공=수원시

수원시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5일부터 5월 3일까지 ‘2019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응모할 내용은 ‘국민생활·안전’(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등), ‘기업 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등)과 관련된 규제개혁 아이디어 등이다.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기업·단체는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검색창에서 ‘규제 개혁’을검색해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1차자체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상금은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10만 원이다.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중 법령 등은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