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단말기 자급제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안정화 정책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통신서비스는 엄밀히 말해 공공재라고 볼 수 없지만 현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인 ‘필수재’가 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며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는 계속돼야 하며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새로운 장관이 취임해도 중단없이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조 후보자는 단말기 자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통신서비스 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가계 통신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자급용 단말기 출시를 적극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조 후보자는 “완전자급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제화할 경우 유통망에 가해지는 충격과 종사자의 일자리 상실, 이용자 불편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이동통신사와의 요금경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통신요금 경쟁을 확대한다는 복안도 설명했다.


조 후보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가 더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제4이동통신사의 도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통신비용도 낮아지겠지만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등장한다면 오히려 시장과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