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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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제품에 정보통신기술(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한편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모멘텀을 유지한다.

아울러 기술고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민간주도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방안은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해외진출 촉진 등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배출량 측정방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한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2020년부터 자체입찰·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을 추진한 뒤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폐모듈은 2021년까지 연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기술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계획입지로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과,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한다. 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해소 추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투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유도하고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 100’ 이행기반을 마련해 민간주도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엔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해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전지, 소재‧장비 개발에 나선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5000억원 규모의 기업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 1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펀드 조성, 공동구매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기업 구조 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해 차별화한 생태계 및 혁신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출금융 금리 1%p 차감,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 최대 10% 인하, 발전사·제조기업 간 해외동반진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