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폐지된다… 모집비용 과다 이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제도가 폐지된다. 자동해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탈퇴회원이 늘어 모집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없애 카드사들의 영업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카드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정지되고, 9개월이 더 지나면 자동해지됐다.


카드사들은 자동해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탈퇴회원이 늘어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과다한 모집비용을 지출한다고 호소해 왔다. 지난 2017년 모집비용은 1조1000억원에 달하고 2017년에 자동해지된 172만명 중 지난해 재가입한 인원도 21만명을 기록했다.

카드사들이 임시로 부담해왔던 비자·유니온페이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도 고객이 부담하도록 허용해준다.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은 신규발급분부터 적용된다. 국제브랜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카드사의 공정위 제소 결과 무혐의가 통보됨에 따라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해 온 카드사가 약관변경 요청을 해왔지만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이를 허용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