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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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억1100만TOE(석유환산t)로 연평균 0.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2017년(1180만TOE) 대비 2040년 1990만TOE으로 늘고 전력 수요 역시 같은 기간 4370만TOE에서 6180만TOE로 늘 것으로 예측했다.


도시가스(2370만TOE→3050만TOE), 석탄(3320만TOE→3900만TOE)도 수요가 늘 것으로 내다봤고 다만 석유(6140만TOE→5710만TOE)는 다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수요 전망에도 정부는 2040년 기준 목표 수요를 이보다 18.6% 낮춘 1억7180만TOE로 잡았다.


이를 위한 정부는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석탄 감축 및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로 확대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및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 및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5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을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 요금에 이미 도입된 심야시간대엔 요금을 할인해 주는 식으로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이 요금제 도입을 위해선 전자식 전력량계인 ‘스마트미터’(AMI) 보급이 우선인 만큼 정부는 AMI 보급이 완료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