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상승률인 14.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24%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개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다음날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국토부는 서울 14.17%, 전국 5.32%의 공시 예정가격을 발표한 바 있다. 공시가격은 이보다 약간 내린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공시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의견청취 기간 접수된 2만8735건은 12년 만에 최대규모로 하향조정 의견이 대부분인 2만8138건을 차지했다. 실제 하향조정이 이뤄진 건 6075건이다.

광주(9.77%)와 대구(6.56%)가 전국 평균을 넘었고 ▲경기 4.65% ▲대전 4.56% ▲전남 4.44% ▲세종 2.93% 등으로 올랐다.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은 제조업 침체와 공급과잉 여파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정부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집중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체의 2.1%다.

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 분납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대출규제 등과 맞물려 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가격둔화로 추격매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매매시장 거래소강과 가격약세가 지속되고 임대차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져 이자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시장급락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 부담보다 주택시장 외부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시장은 선 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가격하락보다 거래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처분을 위한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미 노출된 세금변수보다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외부변수가 앞으로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