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유감… 석방해야”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유감을 표명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논평을 통해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기어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신이 구속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이미 경찰에 자진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이런 사유는 민주노총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이 된 4월 집회는 다름 아닌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였다”며 “집회의 방법을 따져 묻기 이전에 노동 존중 정부라면 왜 그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목소리를 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와중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노·정 관계를 스스로 파탄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대화 상대인 민주노총 수장을 잡아가두고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에 다름없는 행동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이 레토릭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노·정 관계가 여기서 끝나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포용국가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김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