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 난관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김범수 리스크'가 해소됐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7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를 카카오로 전환하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심사 때 카카오 법인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포함해 심사해 판단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대주주 자격 제한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김 의장 역시 심사대상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 재판이 결론날 때까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될 수 있다. 현재 1심에서 김 의장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법제처가 김 의장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금융위는 곧 카카오 대주주격성성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며 "추후 카카오에 대한 사항들만 심사를 진행하며 빠르면 내달,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