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검토할 때”… 지방 부동산 침체는 “좀더 지켜볼것”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이종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도입·확대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민간택지에 확대 도입의지를 언급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한다.


한편 김 장관은 침체기에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대책 여부를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까지 부동산시장 규제를 차별화해 지방을 위한 별도대책을 검토할 의향은 없다”며 “지방시장은 좀 더 두고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