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키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부동산에 파장이 예고됐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중단될 경우 공급난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매수세가 확산하지 않는 최근의 거래 양상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시행이 가능해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 공포가 가능하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7년 기준이 완화돼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 최근 1년간 지역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1, 전용면적 85㎡ 이하 10대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에 적용한다. 

김현미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1.96% 오른 데 비해 10배 이상 뛰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든 이유는 이런 분양가 상승 움직임과 최근 일부 조합 등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후분양을 선택하는 추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후분양은 공정률 80% 이상에서 HUG의 분양보증 없이 분양이 가능해 현행법상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지만 자금력이 크지 않은 건설사일 경우 분양계약금으로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는 HUG 분양보증을 통한 간접적인 분양가 규제와 별도로 직접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라 후분양이라도 규제를 피할 수가 없다. 토지비를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데 민간택지로도 확대할 경우 강남 재건축단지 분양가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최근 후분양을 검토 중인 강남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설 '브라이튼 여의도', 종로 세운3 재정비촉진지구 '힐스테이트 세운'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