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도 손볼까… 김현미 “기관명, 업무 정체성과 부조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한국감정원이 하는 일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당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도 칼을 들이댈 조짐이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됐지만 지난 2016년 9월1일 감정평가 관련 3개 법이 만들어진 이후 감정평가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이에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기관명을 감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오해가 가중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감정평가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여전히 관련 업무는 하고 있다”며 “아직 업무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