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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한국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강수를 빼들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없이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일본 정부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명백히 가리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기관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즉시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그러나 잘못이 없다고 결론나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또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대행은 한국으로 불화수소를 수출했는데, 한국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불화수소의 행선지가 북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