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벌써 17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오전 9시 기준 17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직후 등장했다. 상당수 시민들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