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일정을 발표한다.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연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반기 예비인가 심사 때 고배를 마신 토스 컨소시엄과 키움 컨소시엄의 재도전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가 방식의 큰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행 인가가 유력했던 두 후보의 실패로 사그라들었던 열기가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예비인가와 비교해보면 준비 기간은 1개월 더 늘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새 주주를 찾는 시간을 주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마지막으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를 넘어야 한다.

외평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어서다.

앞서 토스뱅크는 모회사인 토스의 자본구조가 약한 상황에서 토스와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는데 외부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해 시작부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때 토스뱅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위기 대응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토스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두 컨소시엄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재도전해 성공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