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전 남구청장/사진='광주·전남시민행동' 액션TV
최영호 전 남구청장/사진='광주·전남시민행동' 액션TV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지역위원장)이 재임 시절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최 전 청장은 지난 16일 '광주·전남시민행동' 액션TV에 출연해 '368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 상환책임이 광주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임대 사업의 본질적 책무는 캠코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일방적이고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정부가 우수사례로 평가한 성공한 사업"이라면서 "계약서에 따르면 상환 책임은 오는 2034년까지 청사임대 수입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감사결과는 구청 이전사업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비 100억 원과 구비 24억원이 들어간 그 건물의 가치는 지금은 1100억원 이상 상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구청에는 큰 이익이 됐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6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2년간 임대인데 이게(계약기간이) 2034년이다. 그때까지 전혀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백운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마 임대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감사원의 성급한 결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법률위반 사항이 없으면 계약서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강도 있게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 전 청장은 "계약서에는 22년 동안 남구는 재정 피해 없이 캠코가 임대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가고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할 경우 최장 5년을 보장하면 남구청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감사원 입장에서는 캠코가 정부투자 기관이다 보니까 너무 남구청에 유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것을 강도있게 되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투자기관을 좀 보호하는 측면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 전 청장은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 "어찌됐던 이제 우리가 남구청사의 임대공간이 잘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