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촉구

주택건설업계가 오는 12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 유예를 촉구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축소돼 이는 공급난과 시장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협회는 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주택공급 급감으로 인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 직주근접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이 가격상승 및 로또청약을 부추기고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과거 분양가 통제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 및 건축비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건축비는 정부가 산정한다.


관련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