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자유한국당 “어설프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어설프다”고 혹평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 보니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낮아져 부동산시장은 투기꾼과 기회주의자만 배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서울 집값 문제를 왜 경기도 신도시로 풀려고 하느냐”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만들면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나”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정부의 강남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며 “어설픈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길 바란다. 정책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자 소통과 이해가 수반된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