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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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정부의 대출 등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이 급증해 내년 '준공 후 미분양'이 최대 3만가구까지 늘어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기도 등 비서울 지역의 역전세난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6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택공급의 변동성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은 주로 경기지역과 그중에서도 최근 신도시 중심으로 증가하고 5대 광역시도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KDI는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561가구, 내년 3만51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KDI는 해마다 주택 인허가 물량과 가구 수를 기반으로 추정한 기초주택 수요를 비교하는데 공급과잉이 2013~2014년 8만6000~11만5000가구에서 2015~2017년 29만6000~35만8000가구로 급증했다.

공급과잉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장기평균 대비 10% 증가할 경우 전셋값은 0.6∼1.1% 하락한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각각 2018년 2월과 2017년 12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세계약 만기시점인 오는 12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올해 경기도의 입주물량 예정은 18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 경기도의 중위 전셋값은 전년 대비 0.75~1.48% 하락한 약 2억3000만원으로 예상돼 2017년 말 대비 약 2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연구를 진행한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역전세 확산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현금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세자금대출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도 부정적이다. 2011년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100대 건설사 중 25%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실제로 부도를 맞은 업체의 수가 145개에 달했다.


한편 한국 주택시장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단계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기록해 올 연말 106%를 기록할 전망이다.

송 연구부장은 "정부의 택지공급이 공급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세입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의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