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지소미아 별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뜻을 내놨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침에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공급망에 영향이 없다”며 조치를 예정대로 단행할 것임을 드러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으며 내일(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전날(2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간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 정부 측에 지소미아 종료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요미우리 및 산케이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같은 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연계하고 있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