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법 개정, 갑을문제 개선 시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갑을문제 개선, 전자상거래법개정,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 역량강화를 꼽고 싶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경우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갑을 관계로 표현되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법 제정 당시에 비해 급격하게 바뀐 거래환경을 반영하고 온라인·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혁신경쟁 촉진은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경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공정위 역량강화 공정위 업무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자기혁신, 절차적 투명성, 법집행의 정합성, 엄격한 공직윤리 등을 통한 역량 강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