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여야 헛심공방 마무리… 한 방 없었다(종합)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청와대로부터 지명된 지 28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섰다. 여야는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헛심공방만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고 검증작업을 실시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불꽃이 일었다. 조 후보자 임명에 거세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청취를 거부하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 역시 선서를 하면서 선서문에 적힌 ‘2019년’을 ‘1919년’으로 읽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전 질의에 조 후보자가 답하는 과정에서 “짧게 하라.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하냐”고 타박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말할 기회를 줘야지 않냐. 그렇게 자르면 안 되지 않냐”며 반발했다.

이날 한국당의 주요 공세 핵심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수상 논란’이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와의 통화한) 동양대 총장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의혹들을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을 꺼내지 못했다. 조 후보자가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 한국당이 이를 뒤집을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것. 또 청문회 증인도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만 출석하면서 야당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관측이 대부분이다.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를 한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를 거들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조국 감싸기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대 무시 논란에 휩싸여 해명했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교육학 박사 여부에 대해 ‘명예교육학 박사’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사과했다.

점심시간 정회를 거쳐 오후에 청문회가 속개되자 조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제가 해명을 해도 되겠느냐”, “발언할 기회를 달라”면서 답변할 기회를 나서서 요청하기도 했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장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인 조모씨(28)가 인턴으로 일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출입 기록을 요구하자 “제가 확인 해봤는데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겠나”라며 “제가 어떻게 가져오나. 그 옛날 서류를 어떻게 가져오나”라고 적극 반박했다.

한국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조씨의 진단서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자료를 낸 데 대해서는 “진단서를 뗄 수 없기 때문에 반증 자료로 드렸고 보시면 얼마나 아팠는지 쓰여 있다. 지금 제 여식이 지방에 있는데 진단서를 떼러 올라오겠느냐”고 언급했다. 딸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현재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는 “가슴이 아프다”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의 이념을 추궁하자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단호하게 대응했다. ‘사상 전향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무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조 후보자를 몰아세우자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준수할 것"이라고 즉각 말했다.


사퇴 관련 요구에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사퇴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정점식 한국당 의원의 사모펀드 관련 질문에 연달아 "그런 적 없다"거나 "확인하겠다", "모르겠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정 의원은 "5촌 조카와 1년에 한번 밖에 통화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후보자가 5촌 조카와 통화를 했겠지 당숙모한테 조카가 전화를 했겠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제 5촌 조카와 주식 문제에 대해 일체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또 장 의원이 언급한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존경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총지휘하는데 법무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정 교수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장관 수행은 임명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이날이 지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직 임명에 나설 경우 한동안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조씨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7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어머니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도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해 조씨의 표창장과 실제 동양대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간 일련번호를 확인했으며 지난 5일에는 최 총장을 소환해 발급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다만, 아직 정 교수는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기소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