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임기를 마무리하며 검찰개혁을 향한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서 열린 이임식에서 "몇몇 성과가 있었지만, 검찰개혁 목표는 아직 미완이다"라며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아직 이뤄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날 이임식에서 박 장관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하는 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간의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무부안 마련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마련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을 꼽았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문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 예"라며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 후임인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