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공정위원장 조성욱, 자산 5조 이하 '중견기업' 겨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거래 행태를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제의 범위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힐 경우 자산 2조~5조원의 농심·DB·넥센·풍산·SPC·대상·오뚜기 등이 사정권에 들 예정이다.


그동안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은 내부거래 제한과 공시의무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였다.

조 위원장은 또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의지를 보였다.


소비자 권리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 제재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도록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