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정지출 늘어나면 GDP 1.27배 증감효과"

경제주체가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소식을 들었을 때 향후 5년 동안 예상치 못한 금액의 1.27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감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경제연구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에 따르면 재정지출 뉴스에 따른 ‘충격’이 발생한 후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경제주체가 재정지출 5000억원을 예상했는데 정부가 1조5000억원의 재정지출을 발표했다면 향후 5년간 1조2700억원 규모의 GDP가 성장한다는 말이다.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박광용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경기가 나빠 기업은 정부로부터 5년간 5000억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가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 예상하지 못한 5000억에 승수효과 1.27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부정적 뉴스에도 동일하게 1.27만큼 반응한다"며 "기업은 5년간 정부지원액 1조를 예상했는데 정작 정부가 5000억원만 지원했다면 나머지 5000억원은 1.27를 곱한 만큼 승수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에 대한 뉴스 등 충격이 가해진 후 4분기에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이후 승수효과는 서서히 감소하지만 5년 이후부터 1.27로 수렴했다.

이번 연구는 최신 연구기법을 활용해 경제주체가 미래의 재정지출에 대한 뉴스를 듣고 미리 투자나 소비 등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외생적 재정지출 뉴스 충격을 반영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기존 우리나라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개발된 방법론을 주로 활용해 재정지출 충격을 자의적인 가정에 의해 식별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해 경기 변동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