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돼 전국 노인 1만5000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며 단독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7만원 이하, 부부 219만2000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2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 시가표준액에 반영,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할 경우 약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전국 표준 공시지가 9.42%, 개별 공시지가 7.94% 각각 인상해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675명,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으로 기초연금 상실자가 많을 전망이다. 지방광역시별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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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동작(521명), 마포(464명), 성동(384명), 영등포(378명) 등은 상당수가 수급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의 경우 분당 및 판교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기초연금 자격 상실자는 591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구(192명), 광주 남구(95명) 등도 집값이 많이 올라 상실자가 많을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가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