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6조원' P2P 금융시장, 관리감독은 부실

금융당국이 개인 간 거래(P2P)금융 업체 관련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20개 P2P업체 누적대출책은 6조2522억원으로 파악됐다.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10배 가량 규모가 늘어났다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6월 말 기준 P2P 금융업체를 통한 대출잔액은 1조7801억원이며 연체율은 11.98%다. 2016년 말 4.84%에서 2017년 7.51%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P2P대출 관련 피해액, 피해건수, 피해인원수 등 최근 3년간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 P2P업체에 대한 법적 감독·검사 권한이 부재해 피해현황과 사례 등에 대해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P2P 관련 민원도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금감원 민원관리시스템 상 P2P 관련 민원유형은 따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키워드검색(P2P)을 통해 추출한 P2P 관련 금감원 민원 접수 건수는 2015년 9건에서 올해 상반기 9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P2P금융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강화한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며 법제화 첫발을 디디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는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