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분양 당첨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대리계약을 하는 부정청약이 1000여건 드러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2017~2019년 분양한 아파트단지의 조사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1632건에 달했다.


2017~2018년 분양한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48건보다 훨씬 많은 데다 다양한 방법이 포착됐다.

부정청약 수법으로는 당첨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금을 치르는 ‘제3자 대리계약’이 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장전입을 이용해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건은 673건이었다. 자녀 수를 늘려 가점을 받은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당첨조건 미충족’ 42건 순서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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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발된 부정청약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10년 동안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은 취소된다.

이번에 적발된 1632건의 부정청약은 2017~2019년 분양한 단지 20여곳에 한정된 것이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 적발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에 악용돼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