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머니S DB
문재인 대통령. /사진=머니S DB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며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윤 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조속한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면서도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됐지만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을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을 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며 "그래서 검찰개혁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작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배석했다.

검찰총장이 배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배석자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장관이 와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