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아파트값,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경실련 공동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1999년 이후 역대 정권(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중 문재인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 주요 아파트는 1999~2019년 사이 6배 올랐지만 강남 소재 아파트는 7배가량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값 20년 가격변화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문재인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평화당과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지난 20년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값은 평당 7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6배 올랐다. 이는 강남 17개, 비강남 17개 등 총 34개 단지의 20년간 아파트 값 변화를 추적한 결과다.

1999년 평당 780만원으로 25평 기준 1억9500만원이던 서울 주요 아파트 평균가격이 올 8월 기준으로는 평당 4800만원, 25평은 12억원까지 뛰었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2억2000여만원에서 16억2000만원으로 1채당 14억원, 7배가 넘게 상승했다. 또 비강남 아파트는 1억7000만원에서 7억7000만원으로 6억원, 약 4.5배가 올랐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에서 집값 상승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강남권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때 평당 2300만원, 박근혜 정부 900만원, 문재인 정부 2000만원이 올랐지만 연간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810만원, 노무현 정부 450만원으로 1.8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비강남권을 살펴봐도 노무현 정부 연 183만원, 문재인 정부 371만원으로 2배 높다는 게 양측의 주장.


정 대표와 경실련은 문제해결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정한 검증된 건축비와 정부가 감정해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강남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16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강남권은 47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비강남권은 225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산출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대표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