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시중은행이 판매한 독일·영국의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관련 상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1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DLF 잔액은 6723억원으로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5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수수료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DLF에 가입한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1462명(48.4%)이며 투자금액은 3464억원이다.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도 643명(21.3%), 투자금액은 1747억원이다. 이들의 예상손실액은 각각 1546억원, 735억원에 달했다.


은행은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DLF의 손실 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구조를 바꿔 가며 신규판매도 지속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 다만 은행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검사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미리 언급하긴 이르다는 것이다. 다만 DLF 사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금융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은행 및 증권사가 금감원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수검 대상인 은행에 당부한다. 고객의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검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1일 현재 DLF 분쟁조정 신청은 14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 92.6%(137명), 법인이 7.4%(11개사)였다. 독일 국채 DLF는 51.4%(76건), 영국·미국 CMS DLF는 48.6%(72건)로 구성됐다.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투자자가 전체의 59.5%(84명)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5%(48명)로 가장 많았다. 70∼80대도 9.5%(13명)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자 중 DLF·ELF에 투자한 경험이 전무한 가입자는 54.7%(72명)였다.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가입자도 14.9%(18명)나 됐다.

금감원 측은 "분쟁 조정을 통한 배상 비율은 투자자가 거래한 목적, 투자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판매자가 구조와 위험성을 얼마나 잘 설명했느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례 다양해 삼자 면담을 통해서 조사해서 배상 비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