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전세자금대출이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건수의 60%는 전세자금의 최대 80%를 대출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 대출건수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만9360건 ▲2016년 10만6016건 수준을 보이다 ▲2017년 12만8419건 ▲2018년 15만7809건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2만~3만건 뛰었다.

대출금액도 ▲2015년 4조4043억원 ▲2016년 4조6980억원 ▲2017년 6조6151억원 ▲2018년 9조7301억원으로 크게 늘어 3년 만에 5조3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주거안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짚은 동시에 대출에 의존하는 전세자금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지난해 선별적으로 전세자금의 70% 대출 제한이 풀리면서 전세자금의 60~80%를 기금대출에 의존하는 건수가 9만5398건에 이르러 전체 대출건수(15만7809건)의 60.5%에 달해서다.

안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정책의 수요가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주거취약층의 대출비중이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