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최근 5년 동안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1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청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9년 8월 말)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가구 중 10.5%(16만506가구)는 청약자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됐다.


특히 이 같은 부적격 당첨은 수도권에서 60%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2.1%(6만7651건) ▲인천 11.5%((1만8510건) ▲서울 6.3%(1만112건) ▲부산 7.9%(1만2752건) ▲대구 5.4%(8592건) ▲경남 5.1%(8175건) 등이다.

강 의원은 부적격 청약이 다수 발생해 청약 제도에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강 의원은 “10명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현재의 청약 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적격 청약이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기회를 날리게 되기 때문에 부적격 청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