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집 3327채를 보유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75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 상위 30개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금 반환보증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7명이 미반환한 전세금은 37건으로 75억4800만원, 건당 평균 2억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나머지 임대주택의 전세기간이 만료될 경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 대표는 나머지 임대주택 3290개가 모두 사고처리될 경우 피해액은 약 6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특혜를 주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뿐 아니라 미가입자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1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경우 2년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