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회의원/머니S 사진DB
▲장병완 국회의원/머니S 사진DB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대책이 주거안정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주로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국회의원(광주동남갑·정무위원회)은 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15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고, 청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개선,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합리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결혼 후 7년, 소득 기준(월 670만원)에 해당되는 젊은 신혼부부는 아파트 가격이 부담돼 신청조차 못하고, 맞벌이 등으로 구입 여력을 갖추면 소득 기준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부모 도움이 필수인 금수저 정책이 돼 버렸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한해서 LTV 한도와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어린이집 충원률은 80%에 불과해 수도권 84%에 비해 지방의 경우 78%로 차이가 크고 지방의 경우 40% 수준밖에 안 되는 곳이 허다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육정원이 아니라 보육현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2019년 6월 695조9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정부의 정책은 안이하고 기존정책의 답습에 머물러 있다"며 "출산률 제고를 위해 어떤 것이든 과감히 추진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주거안정과 보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