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LH 임대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3년간 225명

전북 지역의 LH 임대아파트 부적격 당첨자가 최근 3년간 225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이미투데이

[2019 국감] 안호영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 강화해야”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전북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임대아파트 중 부적격 당첨자가 225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전북 LH아파트 당첨자 1674명 중 13.4%인 22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났다.

이들 부적격자의 부적격 건수는 총 278건이었으며 부적격 이유로는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28.7%(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 67건(24.1%)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각각 58건(20.8%)과 37건(13.3%)이다.


또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36건이나 드러났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181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97건이었다.

안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 지역의 10년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는 2016년 661명,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818명과 195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