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윤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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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인호 의원 “섬 발전소 위탁운영 경쟁도입 검토 필요

한국전력이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에 23년간 70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제이비씨’에 위탁하면서 23년간 수의계약 금액 7401억원을 제공했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기업이다. 또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이다.

한전이 이 회에서 제공한 계약금액은 1997년 47억원에서 올해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했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늘었다.


제이비씨에 대한 특혜 문제는 2015년,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 4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한전은 올해 8월 제이비씨와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다.

최인호 의원은 “섬 발전소 위탁운영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