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에 가로막힌 중국 수출길,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SNS.

국내 게임기업의 중국 진출길이 막힌 지 2년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 인해 촉발된 중국정부와의 갈등으로 빚어진 진입장벽에도 여전히 미온적 입장을 보인다는 의견이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7차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중국 정부가 사드를 빌미로 판호(서비스허가권) 발급을 불허한 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항의나 문제제기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위정현 학회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중국시장이 가로막힌 후 게임업계가 현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나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판호 발급이 중지되기 전인 2016년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액은 1조2950억원대로 추산된다. 연간 1조원대에 달하는 수출시장을 잃었지만 별도의 중국 관련 대응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의 경우 63억9161만달러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66.9%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찬밥신세에 그치는 실정이다.

위 학회장은 “중요한 문화콘텐츠산업인 게임이 이렇게까지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요 어젠다로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 측은 판호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판호 문제”라며 “게임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게임포럼 게임전시회’에서 “중국의 보호 정책이 머지않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4월 중국의 판호 관리부서인 광전총국은 약 1년간 중지했던 해외기업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를 재개했지만 한국 게임은 1건도 승인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