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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가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저물가·저성장’상황에 직면해 미래 투자를 위한 확대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으로 촉발된 현재의 세계경기 하강국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특단의 대책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도 진단했다.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확대된다’는 경제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재정 투자 방향성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N.A(Data, Network, AI),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R&D와 인재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흐름을 정부의 정책으로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절대인구 감소에 대해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잠재력 확충은 생산성 혁신이 주도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 혁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투자(자본투입)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착안’보다 ‘실행’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긴 호흡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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