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거나 혹은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불신이 시장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며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다”고 털어놨다.

금융감독원은 DLF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중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금융피해자가 신청하는 금감원 분쟁조정은 피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동의해야 보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핵심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