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실손보험 손해율' 놓고 보험업계-건보 공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과 실손보험 손해율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험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문재인케어(보장성 강화정책)’와 실손보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6년(131.3%)에 비해 2017년(121.7%)에 낮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험연구원은 두 지표 간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손해율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정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지출 요인만 반영돼 있다.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실손보험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수입과 지출 요인 모두 반영돼 있어 두 지표에서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보장성강화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끌어 내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히려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30% 수준으로 상승하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상 작성양식과 기준’에 따라 위험손해율과 영업손해율로 나눠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손해율은 보험요율 산출시 사용되는 지표로 영업손해율은 보험상품의 영업실적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각각의 손해율은 그 의미가 있어 문제 제기는 적절치 않으며 향후 위험손해율과 영업손해율을 병행공시한다면 이와 관련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