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높였지만 서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주택 보유자 모두가 내는 세금인 반면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다. '부자증세'의 성격을 지닌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최대 3배로 늘리고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85%에서 2022년 1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인 강남은 분위기가 정반대다.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을 넘는 집들이 즐비한 강남은 종부세 납부가 본격화됐음에도 매물 증가의 움직임이 없다.

강남 지역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2억~3억원씩 오르는 가운데 종부세 몇백만원 올랐다고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없다"며 "매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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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되는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68% 올랐고 강남구는 0.8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다.

올해 공시가격이 16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면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지난해 86만원에서 163만원으로 2배가량 오를 예정이다. 반포자이 시세는 지난 7월 26억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상황에 매도자의 집값 추가상승 기대심리가 커져 종부세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고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며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커 오히려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