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주거정책 인간 존엄의 문제… 시장에 안맡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가구 및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해 계획으로 “우리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며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거점형 뉴딜사업과 역세권 개발 확대, 교통 인프라 확충, 스마트 건설과 자율차 등 혁신기술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따뜻한 포용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국토교통 시장질서를 확립해 차별과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