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대면협의 거절" vs "요식절차 우려"…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간부(대검 검사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이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기자단에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법무부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대검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대검은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 윤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대검은 기자단에 전날(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면담 직후부터 이날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시 면담 이후 대검에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대면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대검 간의 신경전은 이날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가 구체적 인사안 제시 없이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가 시작되기 전 급하게 업무연락을 통해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면서 "전혀 의견청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인사위가 끝난 뒤 "검찰인사위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조직 쇄신 등을 위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며 "인사 시기에 맞춰 재임용이 신청된 퇴직검사 1명에 대한 임용 적격 여부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검사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