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9억원 이하·전세 풍선효과 주시… 보유세 더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년차 만에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가장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시작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목표와 방향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난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단순히 가격이 더이상 인상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9억원 초과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했다.


문 대통령은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어 전세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들었다. 세계 곳곳에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부동산은 정부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이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먹힐 수가 없다. 서민주거를 보호하자는 뜻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맞는 방향이고 보유세가 실제 강화되고 있는데 취등록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당장 지방재정을 줄여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