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주택공약은?… “공산주의 정책 맞서겠다”

자유한국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16일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내건 총선 주택공약은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 핵심공약 6가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시장은 빈사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며 “초법적 반시장 발상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