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투기이익, 국민 공유기금으로 환수해야”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을 ‘국민 공유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작게라도 시작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공유기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곳으로 만들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계속 사 모아 기업에게 싼 값으로 공장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런 방법으로 기업 경쟁력과 국민 주거 문제 해결에 쓰자는 게 국민 공유기금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이런 보유세를 올릴 권한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각종 개발 부담금, 재건축 등을 할 때 사회 공공기여, 이런 부분을 기초 자본으로 해서 작게라도 시작해보자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